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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野智 & 山田涼介 공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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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멘イチメン
2011년 10월 24일
TPP(환태평양 경제제휴협정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



きょうは、民主党内でも賛否が分かれているTPP。
実は、農作物などの関税の撤廃以外にも
私たちの生活に広くかかわってくるものなんです。
まずはこちらをご覧下さい。
오늘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는 TPP.

실은 농작물 등의 세관 철폐 이외에도
우리들의 생활에 넓게 관련됩니다.
우선은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TPP201.jpg

TPPの交渉参加に慎重な考えを持つ人々が集まった会合です。
出席していたのは農業関係者ではなく、
日本医師会などの医療関係者でした。
TPP의 교섭참가에 신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출석한 사람들은 농업관계자가 아닌
일본의사회 등의 의료관계자였습니다.


TPP202.jpg

TPPは
トランスパシフィックパートナーシップの頭文字をとっています。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TPP203.jpg

アメリカなど太平洋を囲む国々でビザや食品の安全基準など
社会の様々なルールを統一しパートナーシップ、
連携をとっ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す。
미국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이 비자나 식품안전기준 등

사회의 다양한 룰을 통일하여 파트너쉽,
제휴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この話し合いのテーブルにつくのかどうかを
日本は今、検討しているのです。

이러한 의논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에 앉을까 말까를

현재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は、このテーブルではどのような話し合いが行わ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 테이블에서는 어떠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コメなどの関税の撤廃に関心が集まりがちですが
実は、テーマはあわせて21分野にものぼります。
쌀 등의 세관 철폐에 관심이 모일 것 같지만
실은 테마는 모두 합쳐 21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TPP204.jpg

「商用関係者の移動」や「検疫」、「電子商取引」など多岐にわたり
交渉が行われているのです。
「상용관계자의 이동」이나「검역」,「전자상거래」등 다방면에 걸쳐
교섭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日本が参加した場合を考えてみましょう。
まずは、この「商用関係者の移動」。

일본이 참여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선은 이「상용관계자의 이동」.


TPP205.jpg

ここではビジネスマンのビザの長期化などが

話し合われています。
이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비자의 장기화 등이
의논됩니다.

日本のビジネスマンが海外で働くときに滞在できる期間が
今よりも長くなり、仕事がしやすくなるメリットが期待できます。
일본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일할 때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도 길어져 일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一方、懸念があるとされているのが「検疫」です。
반면 염려되는 점은「검역」입니다.


TPP206.jpg

これは、食品の安全基準に関する話し合いですが、
日本が現在の輸入規制の緩和を求められ、
添加物などの基準に影響が出る懸念があるのです。
이것은 식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의논입니다만,
일본은 현재 수입규제의 완화를 요구되어지고 있어
첨가물 등의 기준에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政府によると参加国の間で
現在このような議論は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정부에 의하면 참가국들 사이에서
현재 이러한 것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さらに「知的財産」という分野。
더욱이「지적재산」이라고 하는 분야.


TPP207.jpg

日本のメリットは、新興国の模倣品や海賊品の
取り締まり強化が期待できることです。
일본의 장점은 신흥국의 모방품이나 해적품에 대한
단속 강화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一方、慎重派が指摘するデメリットは、
반면 신중파가 지적하는 단점은


TPP208.jpg

アメリカの製薬業界が、
医薬品の特許期間の延長を求め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미국의 제약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의 연장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いますと、医薬品は、開発した会社の
特許が有効な間、他社はその医薬品をつくれません。
特許がきれると他社もつくれるようになり流通量が増えることで
価格が安くなります。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한다면, 의약품은 개발한 회사의
특허가 유효한 동안, 타사는 그 의약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허가 끝나면 타사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갑니다.


TPP210.jpg

TPP211.jpg

しかし、特許期間が延長されると他社がつくれなくなり
医薬品の価格は高いまま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하지만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타사가 만들 수 없게 되어
의약품의 가격은 비싼 채로 유지되게 되어버립니다.


政府は、この医薬品の特許期間について
現在交渉は行われていないとしています。
정부는 이런 의약품의 특허기간에 대해서
현재 교섭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政府側はトータルでのメリットを考えて欲しいとしていますが、
TPPが日本にとってメリットが大きいものなのか見極めるためにも、
十分な情報が求められます。
정부측은 전체적인 장점을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TPP가 일본에게 있어 장점이 더 큰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정보가 요구될 것입니다.


해석 - 공룡이


(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

TPP204.jpg


※TPP 교섭 테마/TPP話し合いのテーマ※

[세관의 철폐/税関(ぜいかん)の撤廃(てっぱい)]

 원산지법칙 / 原産地(げんさんち)規則(きそく)  무역의 원활화 / 貿易(ぼうえき)円滑化(えんかつか)
 검역 / 検疫(けんえき)  무역의 기술적 장애 /
 貿易(ぼうえき)の技術的(ぎじゅつてき)障害(しょうがい)
 무역의 구제조치 /
 貿易(ぼうえき)の救済(きゅうさい)措置(そち)
 정부조달 / 政府(せいふ)調達(ちょうたつ)
 지적재산 / 知的(ちてき)財産(ざいさん)  경쟁정책 / 競争(きょうそう)政策(せいさく)
 국경초월 / 越境(えっきょう)  상용관계자의 이동 /
 商用関係者(しょうようかんけいしゃ)の移動(いどう)
 금융 / 金融(きんゆう)  전자통신 / 電気(でんき)通信(つうしん)
 전자상거래 / 電子商取引(でんししょうとりひき)  투자 / 投資(とうし)
 환경 / 環境(かんきょう)  노동 / 労働(ろうどう)
 제도적 사항 / 制度的(せいどてき)事項(じこう)  분쟁해결 / 紛争(ふんそう)解決(かいけつ)
 협력 / 協力(きょうりょく)  분야 횡단적 사항 /
 分野(ぶんや)横断的(おうだんてき)事項(じこう)



하하하.... 좀 있어 보이나요?<-ㅋㅋ

제가 취준생인 관계로... 면접 준비하다가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요즘 화제의 이슈가 뭐나고 물어보니 TPP라더군요.
우리나라 FTA를 보고 일본에서도 말이 많은가봐요.

저처럼 신문 뉴스 잘 안보는 사람을 위한 이치멘!을 바로 찾아보니
역시나 쇼상이 친절하게 설명해놓으셨더라능...
요즘은 계속 스포츠로만 가시는거 같아 잘 안챙겨봤는데 역시 가끔은 봐줘야겠어요;ㅅ;

ㅎㅎ 아래 후리가나는 제가 못읽어서 따로 달아놓은거니 관심있으신 분들만 봐주시면 될거 같아요^^;

늘 그렇지만 저는 시사적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번역에 자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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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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